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39		제출년월일 :	2 017. 0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려금 및 학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주민등록 유지기간을 단축하여 익산시에 전입한 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전입시 전입신고일 기준 명시 및 주민등록 유지기간 단축      (안 제2조제5호)

▸전입신고일 기준 신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6개월 이상 유지 ⇒ 3개월 이상 유지

나.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사항 신설 (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 학생 전입후 주민등록 유지기간 단축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개월 경과시 ⇒ 1개월 이상 경과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7.13)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7.14~08.03)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있음 (2건)

1) 전입신고일 기준 명시 (안 제2조제5호)

요청부서	금번 개정안	요청부서 제시안	사 유	담당 부서
행 정 지 원 과 ․ 투 자 유 치 과	제2조제5호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타 시․군․구로부터 집단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전입신고일 기준 (1년)을 명시하여 다른 전입혜택과 통일된 기준안 마련	반영

2) 단체협약을 통한 할인혜택 제공 (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

기관․단체	금번 개정안	기관․단체 제시의견	담당 부서
사)한국 외식업 중 앙 회 익산시지부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 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	협회차원이 아닌 개인 사업체별 자율적 할인혜택 제공은 협의가능	계속 협의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07.1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07.18) 개선의견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100분의 50범위 내)

제3조제1항제2호 중  “전입 3개월 경과시”를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전입 3개월 경과시”를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타 시․군․구로부터 집단 전입시킨 후 해당연도 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을 말한다.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 (지원내용) ① (생 략) 1. 전입세대 지원 가. ~ 다. (생략)	제3조 (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1. 전입세대 지원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100분의 50범위 내)

현 행	개 정 안
2.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	2.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이내	3.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 (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원 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제5조 (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